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부에서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위태로운 시민들의 어려워진 가계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하기로 결정하면서 많은 관심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기준 등에 대하여 살펴본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준 자격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가계를 위한 긴급 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게 지급합니다. 소득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가구당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인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1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400,000원입니다. 지급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88,344원, 지역 가입자 63,778원입니다.

2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600,00원 입니다. 지급기준은 직장가입자 150,025원, 지역 가입자 147,928원, 혼합 가입자 151,927원입니다. 

3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800,000원 입니다. 지급기준은 직장가입자 195,200원, 지역 가입자 203,127원, 혼합 가입자 198,402원입니다. 

4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은 1,000,000원 입니다. 지급기준은 직장 가입자 237,652원, 지역 가입자 254,909원, 혼합가입자 242,715원입니다. 

단,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해도, 고액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활용하되,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입니다. 9억원은 공시가 약15억원, 시세 약20억~22억원 수준입니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 기준인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1.6% (국민연금. 기초연금에서 활용중)로 가정할때 약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으로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3월의 소득감소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산정한 후 산정기준에 충족하게 되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액이 입금된 통장사본, 매출관리시스템 (pos)로 확인된 매출액, 프리랜서, 학습지교사등 특별근로형태근로자는 용역계약서, 위초서류,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등을 첨부하면 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무급휴직자, 실직자, 급여감소한 근로자 등은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발생시 사업주가 건강보험에 신고하고, 근로자 본인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퇴직,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단위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2020년 3월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루로 적용됩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차에서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추후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후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중에 지급할 수 있게 목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루빨리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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