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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지급

by 뉴스붐 2020.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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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람 간의 대면 접촉을 기피하는 현상에 계속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고용보험 가입도 어려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로 매출 감소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여러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매출이 감소하였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대상은 19.12~20.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자격요건 소득기준으로는 신청인 개인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중 한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소득 감소 요건은 20.3~4월의 평균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19.3,4,5월, 20.1월, 19년 월평균 소득 중 선택)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1구간은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소득 . 매출 감소 비율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구간은 개인 연소득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150% 이하이며 소득. 매출 감소 비율이 50%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 대상자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매출 감소 증빙서류는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카드사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 또는 거래내역 사본 중 준비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20.3~5월의 소득 또는 매출 감소 지원 및 생계안정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급할 수는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고용대응등 특별지원, 취업성공패키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등의 지원금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6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covid19.ei.go.kr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초기에는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는 생년월일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2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오프라인 신청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시 신분증, 신청서, 관련 증빙 서류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 첫 2주간 6월22일~ 7월3일까지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 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자로 선정이 된다면 월50만원씩 3개월동안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신청일 2주 이내 100만원이 지급되며 추가 예산 확보 후 7월중 5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다만 현재 소상공인 지원금을 신청하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자만 81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신청자가 몰린 데다가 담당 인력이 부족해 2주이내 지급예정이었던 100만원은 2주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7월중 지급 예정이었던 2차 지원금은 8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완료 문자가 발송됩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이 오며 지원금의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급 예정일이 문자로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첫날인 1일에 접수했지만 아직 지원금을 받지 못한 신청자도 있다고 합니다. 문의전화 조차 연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답답한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급시기 역시 지연되고 있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을 확인하신후 신청자격에 된다면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원 신청방법및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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