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급 대상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 및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계층 및 맞춤형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에 맞게 지원하기로 하였는데요. 이번 2차 재난지원금 대상으로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처럼 피해가 집중된 영역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최대 4개월간 2차 재난지원금의 200만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차 지원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에게 1인당 150만 원을 지급했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받았다면 서류 제출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신청자는 새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등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특고 근로자들이 2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올해 8~9월 월평균 소득이 2019년 8월, 9월, 12월, 2020년 1월 또는 지난해 월평균 등 5가지 기준 중에 하나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 19로 폐업한 자영업자들 또한 2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중단된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20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영업이 아예 중단된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은 유 흥주 점, 콜라 텍, 헌 팅포 차, 감성 주 점,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방문판매, 유토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PC방 등입니다. 이중 유흥. 단 란주 점은 제외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작년 매출에서 코로나 19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등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정부가 국세청 납세 신고자료 등을 통해 매출 감소를 확인한 뒤 당사자에 최소한의 요건만 확인한 채 사실상 사전심사를 생략하고 지원급을 지급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기준을 없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와 함께 오후 9시 이후 배달. 포장만 허용되는 음식점 등 고위험 시설이 아닌 자영업자들도 100만 원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득과 매출 감소 여부를 새로 심사하지 않기로 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을 목표로 잡고 추석 전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통보 후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에도 '지급 완료' 통보를 받았지만 지급이 현재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2차 재난지원금 9월 예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10일쯤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 정확한 신청자격 및 기준이 발표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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