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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조건

by 뉴스붐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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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금 2차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2.5단계로 격상하고 9시 이후 영업제한을 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이번 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한 업종은 매출과 소득감소 기준없이 일괄 지급합니다. 2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가능한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면 모두 소상공인 지원금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200만 원 지급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집합 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 시설에는 20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명령을 받은 고위험 시설로는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고연장, 뷔페, pc방 등입니다. 

 

집합제한업종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150만 원 지급 

사회적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집한제한 업종에게는 150만 원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입니다. 

 

일반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지급 

일반업종 역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집합제한업종은 매출과 소득감소 기준 없이 일괄지급되지만 일반업종은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일반업종의 조건으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올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이지만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 명의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매출 규모 및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1개 사업체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으로는 유흥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종과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이 주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복 권 판매업 등 사행성으로 포함돼 업종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50만원 지급 

코로나 19로 인하여 매출 감소등의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차 소상공인 지원금의 신청은 국세처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등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지원금 대상자를 선별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1차 소상공인 지원금의 경우 매출 감소 증빙 서류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해당 기관에 문의 전화 연결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포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2차 지원금 신청방법은 따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없으며 정부에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 사실 확인이 가능하거나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을 사전 선별해 신청 대상자를 선정하여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속지급 대상자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문자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서류제출 없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본인 신청 절차만 거치면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

정부에서는 사전선별이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시기를 추석 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정보로 매출 감소 확인 등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지자체를 통한 확인 진행 후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기 위해서심사기준은 단순화하고  선지급 후선 별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행정정보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사후 확인을 통해 매출이 증가했거나 만에 하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분들은 회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는 새희망자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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