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확인하신 후 지원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 신청 대상은 일정소득수준 이하인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등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관련 업종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교육관련 -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운송관련 - 기타 자동차 운전원, 대리운전기사,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관련 -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기타 -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퀵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등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 그 밖에 업종의 경우 5명 미만에 해당 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입니다.
무급 휴직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20.3~20.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에 있는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라면 기업 규모가 이보다 커도 지원금 대상 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가운데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 (연매출 2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이 크게 줄거나 장기간 무급휴직 상태여야만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소득. 매출액의 감소율과 무급휴직일수는 소득수준별로 두 구간으로 나눠 차등 적용됩니다.
우선 가구소득이 중위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 5천만원 (연매출 1억 5천만원 ) 이하인 경우 소득. 매출 25%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 이상이어야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습니다.
만약 가구소득이 중위 100~150% 또는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연매출 1억 5천만원~2억원)으로 소득 수준이 좀 더 높은 경우에는 소득. 매출 50% 이상 감소 또는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또는 월별 10일) 이상인 경우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신청 대상 입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서, 연소득은 과세 대상의 근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매출 감소는 지난해 12월~ 올해 1월과 지난 3월~4월을 비교해 감소했는지를 비교하며, 무급휴직 일수는 지난3월 이후 무급휴직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방과후교사처럼 아예 해당 기간의 소득이 없다면 지난 3월~4월의 소득을 지난해 같은 달이나,지난해 10월~11월과 비교합니다.
소득 및 매출 감소 확인으로는 가구소득의 확인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개인 연소득. 연매출 및 소득.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공적 자료 중 하나의 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 할 예정입니다.
예시로 연매출의 소득금액즈명원 연매출 확인 서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등, 소득. 매출 감소 확인으로는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용역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카드 매출액 정보 등 입증을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금액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로 선정시 지원금을 지원 받습니다. 월50만원씩 총150만원을 3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할 계획이며 우선 1차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추가 재원을 확보해 50만원을 지원 받습니다.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은 PC. 모바일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전용 사이트를 통해 6월1일 부터 7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오는 25일 구축이 완료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일괄 신청은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편의를 위해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됩니다. 신청서류는 오는18일 지원금 신청시 준비 서류 등에 대해 추후 발표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몰릴 수 있어 5부제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1일에 신청할 경우 지원금을 2주 안에는 받을 수 있도록 시행 할 예정입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전국 고용센터에 전담 상담. 신청 대행 창구도 운영하기 때문에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해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동시 수급이 허용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 중인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한 지원과 중복 수령은 안됩니다. 총 한도 150만원 내에서 두 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으로 50만원을 이미 받았다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희망하는 고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직업훈련으로는 고용센터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훈련을 제공하며 고용센터에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예정이며 25일에는 지원금 신청 사이트를 오픈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제도 신청방법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추후 오픈되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 하신 후 신청기간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여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금을 확인하신 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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