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뒷자리 지역코드 개편

주민등록번호 부여 체계가 45년만에 개편 된다고 하는데요. 1975년 현재의 13개 자리 번호가 도입된 지 45년 만에 주민번호 체계가 개편됩니다. 

2020년 10월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엔 차별을 막기 위해 지역 정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 침해와 유출 논란이 계속돼온 주민등록번호 자체는 당분간 폐지되지 않습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브리핑을 열어 ' 주민번호 부여체계 개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서승우 지방행정정책관은 ' 주민번호를 통한 출신 지역 정보 유출 논란에 따라 주민번호 13개 자리 가운데 8~11번째에 표시되는 지역 정보를 삭제하고,8~13자리는 임의번호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번호 1~6번째에 표시되는 생년월일과 7번째에 표시되는 성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 주민번호는 2020년 10월부터 발급되며, 출생과 주민번호 변경. 정정. 국적 취득의 경우 새 주민번호를 받게 됩니다. 기존에 주민번호를 받은 사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주민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 6자리와 뒷자리 '성별+출생 읍.면.동 번호 +신고번호+검증번호'7자리등 총 13자리로 구성돼있습니다. 

 

새 주민번호에서 지역 정보가 삭제되는 것에 대해 서 정책관은 ' 주민번호의 지역 정보가 일부 지역 출신자에 대한 차별의 근거로 악용된 일이 있었고, 북한 출신자들의 주민번호도 경기도의 한 지역으로만 돼 있어 역시 차별 논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번호상 지역번호가 포함돼 특정 지역출신에 대한 차별 논란이 종종 불거지곤 했는데요. 취업때 특정 지역 출신자를 배려 또는 배제하는 식으로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탈북 주민에게 부여하는 특정 지역번호 '25'를 받아 국외 비자 발급이나 입국 거부를 받는 사례도 빚어졌는데요. 25는 김포, 안성, 수원, 인천 등에서 출생한 사람들의 지역코드 첫 두자리로 경기도 안성시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것과 같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를 위해 당초 13자리를 모두 무작위로 번호로 부여하는 '전체 임의번호화'도 검토했다. 그러나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한 의료. 금융 정보 시스템을 바꾸려면 11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돼 이번엔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내년 상반기 중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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